미국과 일본이 기술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연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클린 디젤엔진 장착 차량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6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지경부는 고유가 시대를 이겨낼 기초체력을 기르기 위해 에너지 고효율 자동차 보급을 늘려야 한다며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각 부처에 제안했다.
재정부(개별소비세) 행안부(취득.등록세) 국토부(채권 매입) 등 주무 부처도 원칙적으로 여기에 동의해 8월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강화 대책 시행과 함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및 유럽에서 강세인 클린 디젤엔진 차량 등에 대한 적용 기준 추가 협의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저촉 검토를 거쳐 다음 달 4일 청와대에 이 같은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와 함께 클린 디젤엔진 차량도 세제 혜택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하이브리드보다는 클린 디젤엔진 기술에서 미국 일본 등의 국가보다 앞서 있어 한.EU FTA에서 '동등 대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날 정부와 재계는 에너지 소비 자율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갖고 다음 달 5일 '산업계 에너지 소비 자율 감축 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업종별로 '2000년 에너지 소비량 대비 몇%를 감축한다'는 자율 협약을 내걸고 실천한다는 것이다.
1997년 일본 게이단렌의 환경자주행동계획 선언을 벤치마킹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전력.가스.수도 운수 화학 등) 비중은 26%로 고유가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며 "정부와 재계가 각 산업별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자는 취지에서 자율 협약을 맺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현/장창민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