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FTA 조항, 한국측에 유리" … 오바마, 부시에 반대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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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관련 조항이 한국에 유리하도록 치우쳐 있다"며 비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오바마가 한ㆍ미 FTA 비준을 조직적으로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오면서 미 의회의 비준 동의 가능성이 훨씬 불투명해졌다.
아울러 17대 국회 임기 내 조기 비준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내 정치권에도 불똥이 튀게 됐다.
오바마는 서한에서 "한ㆍ미 FTA 협정문은 한국에는 미국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반면 미국산 공산품과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아주 결함 있는(badly flawed)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의원들처럼 나는 한ㆍ미 FTA를 반대한다"며 "행정부는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제출을 철회함으로써 의회와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사실상 한ㆍ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바마는 그동안 한ㆍ미 FTA를 비롯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자동차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다가온 대선에서 근로자표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가 지난 2월 GM 제인스빌 공장 등 자동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바마가 의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상황이라 한ㆍ미 FTA 협정안이 연내 미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아울러 한ㆍ미 FTA 조기 비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내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나라당의 소집 요구로 26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은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17대 국회에서 비준 문제를 풀고 가자는 입장이지만 통합민주당은 미국 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빌미 삼아 조기 비준은 물론이고 비준 동의안의 국회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오바마의 서한까지 나옴에 따라 민주당은 의사 일정을 잡는 데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여서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뉴욕=하영춘 특파원/차기현 기자 hayoung@hankyung.com
오바마가 한ㆍ미 FTA 비준을 조직적으로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오면서 미 의회의 비준 동의 가능성이 훨씬 불투명해졌다.
아울러 17대 국회 임기 내 조기 비준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내 정치권에도 불똥이 튀게 됐다.
오바마는 서한에서 "한ㆍ미 FTA 협정문은 한국에는 미국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반면 미국산 공산품과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아주 결함 있는(badly flawed)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의원들처럼 나는 한ㆍ미 FTA를 반대한다"며 "행정부는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제출을 철회함으로써 의회와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사실상 한ㆍ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바마는 그동안 한ㆍ미 FTA를 비롯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자동차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다가온 대선에서 근로자표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가 지난 2월 GM 제인스빌 공장 등 자동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바마가 의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상황이라 한ㆍ미 FTA 협정안이 연내 미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아울러 한ㆍ미 FTA 조기 비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내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나라당의 소집 요구로 26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은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17대 국회에서 비준 문제를 풀고 가자는 입장이지만 통합민주당은 미국 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빌미 삼아 조기 비준은 물론이고 비준 동의안의 국회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오바마의 서한까지 나옴에 따라 민주당은 의사 일정을 잡는 데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여서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뉴욕=하영춘 특파원/차기현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