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욱 신임 KIEP원장 "쇠고기 계속 반대땐 국제신뢰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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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국제 기준과 다른 요구를 계속하면 통상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신임 원장은 21일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에 신경을 더 기울였더라면 좋았겠지만 여론의 힘으로 추가협의까지 이끌어 낸 만큼 이제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채 원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한ㆍ미 FTA 비준을 미루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거나 쇠고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여기서 더 나가면 한국은 '떼쓰는 나라'로 인식되고 향후 각종 국제협상에서 협상력이 크게 저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채 원장은 17대 국회 임기 내 비준이 사실상 어려워진 한ㆍ미 FTA에 대해서는 "수년간 쏟아부은 국력과 노력을 이젠 결실로 거둬들여야 할 때"라며 "별개의 사안인 쇠고기 문제로 비준이 장기 표류하게 되면 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의회 비준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실익이 미국보다 더 큰 만큼 먼저 비준하고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신임 원장은 21일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에 신경을 더 기울였더라면 좋았겠지만 여론의 힘으로 추가협의까지 이끌어 낸 만큼 이제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채 원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한ㆍ미 FTA 비준을 미루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거나 쇠고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여기서 더 나가면 한국은 '떼쓰는 나라'로 인식되고 향후 각종 국제협상에서 협상력이 크게 저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채 원장은 17대 국회 임기 내 비준이 사실상 어려워진 한ㆍ미 FTA에 대해서는 "수년간 쏟아부은 국력과 노력을 이젠 결실로 거둬들여야 할 때"라며 "별개의 사안인 쇠고기 문제로 비준이 장기 표류하게 되면 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의회 비준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실익이 미국보다 더 큰 만큼 먼저 비준하고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