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건설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건설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중소·지방업체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낮아진 공사비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저가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공급되는 생산물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또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은 근무시간 연장 등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지고 과도한 저가입찰경쟁은 시공 기준 등을 성실히 지키는 업체를 퇴출시켜 건설생산기반을 위협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주로 시공능력기준 500위 밖의 중소업체들이 수주하고 있는 데다 물량의 86% 이상이 지방에 몰려 있어 중소·지방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여건을 감안, 가격은 일정 부분 보장하고 기술경쟁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심규범 연구위원도 "부실업체 퇴출과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 등 근본적 해결과 무리한 저가낙찰을 막기 위한 장치 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건설공사비를 낮추거나 글로벌스탠다드 측면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건설공사 구매는 제품이 아닌 서비스 구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비스 거래시 제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