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선진국들은 대부분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선 및 성과 관리 과정에서 'OECD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따르고 있다.

이 지침은 회원국들이 2002년부터 3년간의 논의를 거친 끝에 확정한 것으로 △정부의 역할 △기능 담당 조직 △다른 주주와의 관계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투명성 및 공시 △이사의 임명과 역할 등 6가지 세부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선진국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모범사례를 두루 모아 만들어서 공기업 개혁의 지침서로 통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 경영진 구성 문제에 대해 OECD 지침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공기업 관리 체계인 이른바 '테마섹 모델'과 가깝다는 얘기다.

정부가 직접 공기업 CEO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이사회가 능력있는 CEO를 영입하고 성과를 평가해 자리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얘기다.

물론 공기업 이사들의 임명 절차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사의 임명은 투명한 과정을 거쳐 기술 능력 경험 등이 검증된 인사가 뽑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공모'를 하느냐 마느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남겨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큰 틀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서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게 했다는 얘기다.

다만 OECD는 공기업의 이사회 구성 과정에는 관여하지만 일상 경영에는 일절 간섭하지 말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사회는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적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CEO에 대한 전략적 지도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모델을 따른다면 공기업 CEO가 바뀔 때마다 홍역을 반복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