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인간광우병 자체발병 없다" … 정부 '美쇠고기 논란' 해명 나섰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비판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6일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후속대책을 발표했고,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기자들을 상대로 '끝장 토론'을 조건으로 한 기자회견도 가졌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검역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대책 등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어느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 있겠느냐"면서도 "재협상은 합의내용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것인만큼 불가능하며 개정 역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는 힘들다"고 말했다.

쟁점별로 정부 측 답변을 정리한다.

―한국인은 광우병 발병 위험이 높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데.

유전자 하나만을 가지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예를 들어 파킨슨병의 경우 백인종에서는 'MAPT 유전자' 중 'H1배체형'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황인종의 경우 대부분이 H1이므로 이 조사대로라면 황인종의 파킨슨병 발병률이 높아야 하지만 실제 발병률에서는 인종적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도 인간광우병이 발병하지 않았나.

영국에서 시작된 광우병과 변종CJD는 반추동물의 동물성 단백질 사료사용을 금지하면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변종CJD 환자는 이제까지 전 세계 11개국에서 207명이 발견됐고,미국에서는 3명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2명은 영국에서,1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각 출생ㆍ성장했다.

3명 모두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병한 게 아닌 것으로 밝혀진 상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변종CJD로 의심되는 미국인 환자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 질병관리청(CDC)의 예비조사 결과 변종CJD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한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처리장이 되는 것 아닌가.

미국산 쇠고기가 제한없이 수입됐던 2003년 12월 이전 상황을 보면 프라임,초이스,실렉트,스탠더드 등 상등급 4종류가 주로 들어왔다.

유통 물량의 95%가 보통 이상의 품질이었다.

수입업자 입장에선 이제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국내시장보다 우수한 품질의 고기를 들여올 공산이 크다고 본다.

―대통령 방미 선물을 위해 미국 요구를 무조건 받아준 것 아닌가.

미국이 수용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미국 업계가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줄기차게 반대해온 것이다.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고 비난하던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작년 3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면서 했던 말을 기억해보라."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을 존중하겠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지금과 무슨 차이가 있나.

정부는 바뀌었지만 그 원칙과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30개월 이상 소의 뇌 눈 등 SRM이 들어오는 걸 막을 방법이 있나.

곱창(내장)은 미국에서도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만큼 도축과정에서 SRM인 '회장원위부'가 철저히 제거될 것으로 믿고 있다.

만에 하나 뇌 눈 머리뼈같이 30개월을 기준으로 SRM 여부가 달라지는 품목이 수입된다면 월령 표시를 확인한 뒤 표시가 없을 경우 해당 물량 전체를 불합격 처리해 반송할 계획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