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를 공모하면서 사전에 특정인을 내정하거나 지원자 외에 별도로 추천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이는 실질적인 공모를 통해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공모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운용 행태만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여서 '낙하산 인사'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6일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최근 임기 만료 또는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공기업 CEO의 인선 절차가 지연돼 업무 공백이 심각하다는 본지의 지적에 대해 해명하고 향후 공공기관장 선발 원칙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90여개 기관의 공모를 의무화하면서 추천을 배제하는 이유는.

"공기업 CEO를 선임할 때 지금까지는 공모와 함께 추천도 병행해서 할 수 있었으나 이 제도가 정치권과 정부의 외풍이 들어오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이를 없애기로 했다.

즉 지원자들끼리의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민간 전문가가 발탁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공모에 지원해도 선발에서 배제한다는 뜻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민간에서 뽑게 될 것이다.

공무원 배제라는 건 주무 부처 관료가 옷을 벗자마자 산하 공기업으로 가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의미다.

다만 한 번이라도 관료 경험이 있으면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직을 그만둔 이후 몇 년까지' 하는 식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생각이다."

―현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공기업도 이 원칙이 소급 적용되나.

"이미 공고가 나갔거나 각 공기업에서 추천 및 인선 기준을 선정해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공모제 활성화 대상 기업 선정이 끝난 뒤 시작되는 공모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공모에서도 후보자가 정치적인 로비나 줄대기를 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동일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공모제와는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

"기존의 공모 제도는 말로만 공모일 뿐 실제로는 정치인이나 관료 등을 미리 정해 놓고 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그래서 공모에 의해 공공기관장을 뽑았다면서도 낙하산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인 공모제로 가자는 것이다.

공모제 활성화 기업을 지정해 공모제를 의무화하고 추천을 배제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다."

―공모를 통한다고는 해도 결국 3배수 5배수 등으로 청와대에 올려 낙점을 받는 건 똑같지 않은가.

"임명권자의 의지가 다르다.

최근 대통령이 민간 전문가 영입을 굉장히 강조했다.

적어도 정치권이나 관료 중에 미리 내정된 인사가 있어서 민간 전문가들이 지원해 봐야 아무 소용 없는 그런 공모는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어차피 결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인물이 선임되는지를 보면 뭐가 다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장에 외국인 선임도 가능한가.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