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감세를 해나갈 때 우리는 증세 정책에 의해 민간부문을 엄청나게 위축시켰다.

15조원이 넘는 세계잉여금을 남긴 것은 우리 과거사에도 없었고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민간부문에 준 이런 압박을 해결해야 한다.

방법은 감세와 부채상환,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있다.

세금을 되돌려 주는 방식은 저소득층이 낸 게 없는 만큼 돌려받을 것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좋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규제는 선진국인 일본과 미국에 없는 것들은 다 없애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금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뿐더러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2.75%포인트에 달한다.

환율은 지난 5년 사이에 일본이 14.5% (가치가)절상될 때 우리는 45.8%나 절상됐다.

이 기간에 일본은 경상수지가 계속 좋아졌지만 우리는 악화됐다.

예산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차입을 허용하고,필요하면 정부가 보증도 할 생각이다.

지금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A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국회 로비 등으로 B도로 공사가 들어오면 A공사를 반으로 줄이고,그러는 사이 다시 C공사가 들어와 A,B공사를 그만큼 다시 줄이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3년 만에 끝날 공사가 20년 걸리기도 한다.

내년부터는 기업이 당초 정해진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은행 차입을 허용하고,이로 인해 공기가 단축되면 그 이익을 정부와 기업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다.

앞으로 좋은 일자리는 첨단산업과 서비스 산업에서 생길 것이다.

규제뿐만 아니라 인력과 예산도 같이 줄이겠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가장 무서운 규제의 신설이라고 생각한다.

세율도 경쟁국 수준으로 내리고,하루라도 빨리 내리는 게 대외전략상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현재보다 절반 이상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조세장치를 강구했다.

극단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또 신성장 동력발굴을 위해서 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