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美·日순방] 방위비 분담·파병연장은 언급 안해

두 정상이 주한미군 감축 중단과 대외군사판매(FMS) 지위 향상 문제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이 그 대가로 적지 않은 '반대급부'를 감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점에 미뤄 양국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과 함께 앞으로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측은 방위비 분담금을 50 대 50 수준으로 주장하고,이 가운데 군사건설비를 미 2사단 이전비로 전용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5월 말 또는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협의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이 대통령 방미를 수행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첫 만남인 만큼 큰 틀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파병 연장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도 불씨로 남았다.

미측은 올해 말 이라크에서 철수할 예정인 자이툰부대의 파병 연장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 줄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식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두 정상은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이 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모호한 표현으로 얼버무렸다.

구체적인 합의를 못한 것처럼 들리지만,일견 우리 군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