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미분양 대책 지역·특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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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집중됐던 미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13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미분양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등 5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도한 미분양은 주택공급기반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미분양을 해소해 장기적으로 적절한 자금조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미분양 시장을 과거 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유형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분양의 특성을 고려하고 각 지역별로 주택 공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 전국적으로 5개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정책 적용시 미분양 발생시점과 지역의 주택공급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와 경남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많고 준공후 미분양도 많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또 "지난해까지 11만 가구의 미분양이 발생돼 2006년부터 2년 동안 원가를 회수하지 못하고 묶여 있는 누적자금이 수도권 4조원, 지방에 18조원 등 총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분양으로 인해 순환되지 않는 연 평균 금액은 11조원으로 주택건설투자금액 - 연평균 35조6천억원의 31%에 달합니다.
건설사들이 지불해야 하는 금융비용도 이율 8%로 추정하면 외부자금을 100% 조달할 경우 8조8천억원이 추가 금융비용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분양이 장기화될수록 업체들의 금융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주택공급기반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나 거래 규제을 푸는 게 중요하고 정체된 자금에 대한 순환을 위해서라도 만기를 연장해 주는 협약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분양 적체는 건설업계의 자금순환을 어렵게 해 부도위험과 지역경제 악화를 야기합니다. 때문에 업계는 사업 수행에 앞서 보다 면밀히 시장변화를 검토하고 정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