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4.14 16:24
수정2008.04.14 16:24
[앵커] 우리 창업환경은 전 세계에서 178개국 가운데 110위.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창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경우 구비할 서류는 모두 37종. 시군구와 은행 등 평균 8개 기관을 찾아가야합니다.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각종 법정 비용은 약 300만원가량. OECD평균에 비해 두배가 넘습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OECD국가 가운데 4번째로 32.8%나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창업환경이 열악하자, 10위권으로 올리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한국경제TV 'TV 로드쇼'에 출연해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창업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모든 규제를 완화해 창업환경을 개선할 것이고,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완료되면 연내 50위권, 내년까지 10위권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복잡한 절차에 따른 불편과 비용 거품을 빼기 위해 온라인 법인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또 5천만원의 최소자본금제도와 감사선임의무, 유사 상호사용 금지 등의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제도개선과 함께 지방 중기청에서도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창업 과정의 모든 절차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각 시군구에 있는 중기청을 찾아가시면 법인 설립에서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가 완료되면 연내 50위권, 내년까지 창업환경이 10위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