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34조 흑자 … 사상 최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인 33조8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재정수지 흑자는 재정 건전성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민간에서 돌고 있어야 할 막대할 자금을 정부 곳간에 쌓아두는 꼴이어서 경기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가 33조8000억원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같은 흑자 규모는 전년(3조6000억원)의 10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과세 투명성 확대 등으로 조세 수입이 23조4000억원 늘어났고,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운용 수익도 7조5000억원 증가하는 등 총수입이 34조1000억원 불어난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반면 총지출은 공적자금 원금 상환 종료 등의 영향으로 3조9000억원 확대되는 데 그쳤다.
통합재정수지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연ㆍ기금 등 공공부문을 통틀어 수입과 지출을 파악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30조2000억원 흑자)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도 전년 10조8000억원 적자에서 3조6000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통합재정수지가 지나치게 많은 흑자를 냄에 따라 올해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경우 재정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난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대규모 재정수지 흑자는 재정 건전성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민간에서 돌고 있어야 할 막대할 자금을 정부 곳간에 쌓아두는 꼴이어서 경기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가 33조8000억원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같은 흑자 규모는 전년(3조6000억원)의 10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과세 투명성 확대 등으로 조세 수입이 23조4000억원 늘어났고,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운용 수익도 7조5000억원 증가하는 등 총수입이 34조1000억원 불어난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반면 총지출은 공적자금 원금 상환 종료 등의 영향으로 3조9000억원 확대되는 데 그쳤다.
통합재정수지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연ㆍ기금 등 공공부문을 통틀어 수입과 지출을 파악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30조2000억원 흑자)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도 전년 10조8000억원 적자에서 3조6000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통합재정수지가 지나치게 많은 흑자를 냄에 따라 올해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경우 재정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난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