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국민연금 운용 민간독립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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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민간독립위원회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안전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량식품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도 추진됩니다.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독립상설위원회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1%P만 높여도 기금고진 시기를 10년은 연장시킬 수 있다고 보고 향후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내용의 민감성을 감안해 이번 보고에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습니다.
2010년말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 세계적 수준의 신약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건강검진, 질병치료와 관광, 문화를 결합한 해외환자 대상 메디컬투어를 전략적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위해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량식품에 대한 집단소송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위해식품을 상습적으로 제조하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영업자는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밖에도 향후 정책의 방향을 '능동적 복지 실현'에 두고 일자리, 기회, 배려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WOW-TV NEWS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