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때나 새 차 등록 때,각종 인허가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 등 강제소화채권이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강제소화채권의 비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채권 강제매입을 통한 자금조달은 시장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저금리 기조가 끝나고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시장금리보다 낮은 강제소화채권을 매입한 경우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소화채권은 대부분 매입과 동시에 할인된 가격으로 되팔린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1년부터 6년간 발행된 강제소화채권이 모두 할인된 가격에 팔렸다고 가정할 경우 총 할인비용은 연평균 1조507억원에 달한다.

매입자가 채권을 할인해 팔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계산해도 해당액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입과의 차이가 연 평균 7532억원에 달한다.

한경연은 강제소화채권의 정책적 기능은 정상적인 채권발행 과정을 통해 조달되는 재원으로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못한 강제소화 지방채의 경우 한시적으로 강제소화 방식을 인정하되 금리를 현실화하고 매입대상을 축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