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외국인 투자유치 5개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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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워 시행하겠다"며 "외국인 학교,의료 등 (외국인) 경영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제적으로,국제적인 시장에서 기업하기 좋은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바로미터(잣대)"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무차별적으로 '오십시오'가 아니고,업종별 분야별로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외국인 투자가 무엇인지를 고려해 해당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특히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세계 각국 공관에 나가 있는 상무관들의 업적 지표에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을 중요한 비중으로 포함시키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자세가 고객지향적이어야 하며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호텔을 예로 들며 "짐꾼이 짐을 받을 때부터 퇴실할 때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는데 고객이 단 한 가지만 기분 나빠해도 서비스 나쁜 호텔이 되는 것처럼 공장을 설립할 때 많은 규제를 풀어도 단 하나가 안 되면 규제 완화가 제대로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식경제부의 정책과제 중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 갈등 요소가 잠재해 있는 분야가 큰 과제라며 "잘 되는 분야는 끌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형마트의 직접 규제나 출점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주차장 화장실 공동택배 등을 지원하고,수도권 규제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5+2 지역광역권을 형성하도록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조직 개편 후 인사와 관련해 "원칙은 적재적소 공평인사 성과주의 능력주의"라며 "고시 기수와 연줄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외부에서 청탁이 들어오면 1순위로 승진에서 누락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부하직원들에 대한 평판이 중요하다"며 "몇 사람 얘기만 들으면 왜곡될 수 있지만 광범위하게 들으면 (평가가)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