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뉴스에서 보신대로 우리나라도 뉴타운 등 도심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도심 재개발 사업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신은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떠오른 부동산 시장의 최대 수혜주, 도심권 재개발 사업.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용적률 상향조절 등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조하면서 관련 지역들은 기대감이 한껏 고조돼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중인 도심 재정비 사업은 대부분 주거단지를 새로 짓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건축물 하나하나를 유명 건축가의 작품으로 승화시킨 '넥서스월드'나 건물 안으로 운하를 끌어들인 새로운 개념의 쇼핑몰인 '캐널시티', 녹지율을 높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든 '지구마을1번지', 인공해변으로 주거단지를 조성한 모모치 등 도시 전체의 얼굴을 바꾼 일본의 재개발 사업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건설사들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 건축 설계에 무작정 많은 돈을 투자하기만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해외 유명 건축가가 참여했다고 해도 건축가가 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일본과 달리 이름만 빌려쓰는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민규암/ 건축사 "초기단계 설계에서만 외국 업체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국민이 훌륭한 건물에 관심이 있다면 클레임을 제기해서라도 바꿀 수 있는건데 우리가 아직까지 클레임을 제기할 단계가 안 되니까 건설사들은 그냥 갈 수도 있다." 여기에 대부분의 도심 재개발이 민간사업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양재섭/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공공부분의 역할이 취약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민간 위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용적률 관련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이라던지 행재정적 지원 시스템 부족하다." 한번 승인을 받으면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급격한 대규모 개발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단지나 경관 저해, 기반시설 부족 등의 파생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원주민들의 의견 반영 비율이 높고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이 체계적으로 보장되는 일본과 다른 모습입니다. 양재섭/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지역에 커뮤니티 주택을 짓는다던지, 임대료 보조한다던지..." 이에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단순한 물리적 개념의 개발에서 벗어나 도심 전체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단을 발족한 상태입니다. 임서환/ 도시재생사업단 단장 "한 지역을 재개발한다고 해서 상가건물도 다시 짓고 하지만 상가가 분양도 안 되고 여전히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막 용역연구를 시작한 걸음마 단계로 실제 정책 적용 등 앞으로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질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신도시 공급 대신 낙후된 기존 시가지를 개발해 도시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이명박 정부. 개발은 곧 재테크라는 인식이 팽배한 시점에서 부동산 위주 개발이 아닌, 사회경제적 차원의 진정한 도시 균형 발전이 가능할지 정부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WOW-TV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