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ㆍ통화정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통화정책의 수립과 운용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지금처럼 한국은행이 맡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부와 공유하면서 재정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도록 정기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6일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 간 협의기구(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거시경제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이 수립ㆍ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부총리'직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폐지되지만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계속 맡겠다는 것을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강 장관 내정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전 세계 경기침체 우려 등 대외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부조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다.세제와 예산을 골자로 한 재정과 통화,환율이 조화롭게 움직이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획재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깎고 예산을 푸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올린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한국은행과의 정책 협의를 금융위원회에만 맡겨두는 것 또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환율은 기획재정부가 최종 책임을 지는 반면 실제 운용은 한국은행이 맡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이런 것들로 인한 갈등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고위급 인사들이 모이자는 것이 거시경제정책협의회다.

강 장관 내정자는 또 "한국은행이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와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금융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강조했다.한은의 독립도 정부 내 독립이지,정부를 떠난 독립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은행이 강 장관의 구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인지 여부는 미지수다.

강 내정자는 "통화정책의 수립과 운용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금통위)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며,한은이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은의 위상을 계속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