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악성 부채로 고통받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까지 최소 3조52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농림부 장관 직속으로 '부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 FTA농어촌지원대책 특위 권오을 위원장과 농림부.기획예산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농.어민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농림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2013년까지 농지 기금(3조2000억원)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3200억원) 등 3조5200억원의 '부채 기금'을 조성,농.어가 부채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구체적 지원 방법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대로 농.어민이 토지 등 자산을 농지 기금에 신탁할 경우 농.어가 부채의 이자를 전면 동결해주고 원금은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관련 법을 제정하고 하반기에 신청받아 내년부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3조5000여억원으로는 농.어가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기금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확충해 달라고 요구했다.당정은 이에 따라 다음 주 중 다시 회의를 열어 기금 규모 등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으며 농지 규제 완화,농자재 안정기금 조성 등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사료값.비료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