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TV와 라디오,지상파 DMB방송 등의 광고 물량을 모두 취합해 판매를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 광고 독점 판매권이 없어진다.

또 케이블 TV에서도 KBS나 MBC처럼 종합 편성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공급업(program provider.PP)이 허용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적 규제개혁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했으며 이를 인수위 백서에 담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수위는 새 정부에서 추진할 규제 개혁 정책을 △친기업환경 조성 △규제개혁 시스템의 선진화 △분야별 규제 개선 방안 등 세 부분으로 나눠 최종보고서로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방송광고 판매 물량을 독점해 불공정 논란을 낳고 있는 KOBACO의 독점권이 폐지된다.1981년 설립된 KOBACO는 공중파를 타는 모든 방송광고 물량을 우선적으로 대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공익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심야시간대를 황금시간대에 끼워 파는 등의 행위로 광고주협회와 마찰을 빚어 왔다.

아울러 케이블 TV에서 보도 교양 드라마 오락 등 전 분야를 종합 편성하는 PP도 허용할 방침이다.이는 KBS MBC 등 지상파 종합 편성 방송과의 경쟁을 촉진시켜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다.정부는 또 IPTV 진입 규제를 대폭 줄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도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하고 신문-방송 간 등 미디어 겸영에 관한 각종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