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기틀을 짜고 있는 인수위 활동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새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나온얘기들을 신은서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수위가 내놓은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의 대표안은 지분형 분양주택 도입입니다. 지분형 분양주택제란 실수요자가 분양대금의 51%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택을 마련하는 제도로 실수요자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 처분권 등을 갖는 대신 전매제한도 받게 됩니다. 인수위는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같은 지분형 분양주택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좋을 경우 올 하반기 분양예정인 광교신도시와 내년 9월 첫 선을 보이는 송파신도시 등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개발권을 주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권을 독점한 공공기관이 다시 민간건설업체에 택지를 분양하는 기존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경쟁입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 인하로까지 이어진다는 계산입니다. 반면 이 당선인의 주택공급 공약이었던 '신혼부부용 주택 연간 12만호 공급' 방안은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당초 인수위는 신혼부부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해 올 하반기부터 주택공급에 나서는 한편 주택분양 희망 시기와 지역 등을 적도록 하는 '맞춤형 청약제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연간 12만호 공급 방침을 철회하고 가산점 등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를 검토중입니다. 이와 맞물려 용적률 상향 조절 등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정책은 '규제 완화' 방침만 정한 상태로 구체적인 실행안은 시장 추이에 따라 확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새 정부의 행보에 대해 '참여정부의 재활용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답이라도 하듯 인수위측은 오늘(30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나 국토 개발로 토지 자체의 가치가 올라 가격이 뛰는 것까지 문제삼을 수는 없다" "그동안 토지생산성이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굉장히 부족했다.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지만 그린벨트, 농지.산지, 군사시설 등은 꼭 필요한 용도에 맞게 풀어주겠다" 또 1가구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투기과열지구의 전매를 허용하는 문제는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만큼 이번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난할 전망입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