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입자율화 방안 일환으로 발표한 수능과목 축소가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선경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23일 "수능과목에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등을 축소키로 한 것은 이들 과목은 내신을 통해 검증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과목축소에 따른 부담감소가 대학입시 자체에 대한 부담감소 내지 사교육 감소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진단했다.

인수위가 특목고 설립,운영권의 시도 교육청 이관과 자율형 사립고 대거 설립 등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 엘리트화를 예고하고 있고, 전국적인 학력평가까지 부활될 경우 내신성적과 관련한 경쟁이 더 치열해 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축소된 수능과목 또한 내신을 통해 검증받아야 하는데 우수학교가 대거 설립될 경우 내신성적 확보를 위한 학생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며 "그렇다면 과연 이들 과목을 수능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 부담이 줄어들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각 학교들이 입시 치중 교육으로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하고 국영수에 집중한다면 이는 또다른 형태의 공교육 폐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부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엘리트 교육 일반화에 따른 경쟁심화로 사교육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시각에는 회의적"이라며 "실제 수능과목 축소까지는 조정여지가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사교육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하기는 무리"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