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어떤 의미 담겼나 ‥ 40년만의 최대 수술…규제개혁에 올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목표를 '유능한 정부,작은 정부,섬기는 정부,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부'로 정했다.단순한 군살 빼기가 아니라 정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개편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공무원들을 다시 뛰게 하자는 '이명박표 정부'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대부(大部)화로 일부 부처가 공룡화될 것이란 점을 우려하고 있다.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군살 확 빼기 시도

기존 2원.18부.4처.18청.10위원회에서 2원.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했다.5부 2처 1청 5위원회를 줄임으로써 군살을 확 뺐다.

특히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통일부를 기능이 겹치는 다른 부처와 통폐합함으로써 부처 개수는 외형적으로 3분의 1 줄어들게 됐다.1960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인 셈이다.조직 축소로 인해 장관급 11명,차관급 8명,1~3급 고위직 93명 등 국가직 일반 공무원의 5.3%에 해당하는 약 7000명의 공무원도 감축된다.

인수위는 슬림화 목적을 책임 행정,기획.조정기능 강화,연관 기능 광역화로 정리했다.비대한 상층부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조직을 수술,옥상옥(屋上屋) 현상을 해소했다.경제,과학기술,교육 등 3개 부총리제도 폐지해 정책 현안은 부처 스스로 조정하도록 했다.

대신 청와대에는 기존 경제정책수석,과학기술보좌관,경제보좌관을 없애고 경제수석으로 통합하며 정무수석을 부활시켰다.'작고 강한' 청와대가 지향점이다.국정의 전반적인 기획.조정 기능에 무게를 두면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전략을 짜기 위한 구조다.


◆경제부처들 '빅뱅'

부처별로는 경제 기획,나라 살림,금융 관련 부처의 교통 정리가 가장 주목된다.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가 대대적으로 수술됐다.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경제 살리기를 염두에 두고 경제부처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친 '기획재정부'는 세입과 세출을 함께 다루게 됐다.재경부의 금융 부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붙였다.국고 기능을 일원화해 재정 건전성과 국가 부채를 충실히 관리하며,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을 통합해 동북아 국제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관치 금융도 근절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실물을 다루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지식경제부' 하나의 조직으로 묶은 것은 기존의 개별 조직으로는 실물 경제 융합과 신산업 출현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게다가 영역이 중복되다 보니 고질적인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자원 낭비가 초래됐다는 것이다.인수위는 경제부처 개편의 후속 작업으로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덩치가 커진 부처는 규제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금융,방송통신 분야는 다음 달 중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지식경제부 비대 우려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작고 강한 청와대'에 모든 힘이 쏠릴 우려가 없지 않다.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는 공룡 부처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폐지 대상 부처와 관련된 이익단체,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정보통신과 과학기술 관련 단체 등의 극심한 반대가 이미 표출돼 온 데다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폐지에 여성계와 어촌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반대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범여권과 개편안을 협의키로 했다.이어 28일부터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에 나설 예정이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