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단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완화,용적률 상향 조정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메가톤급 정책은 일단 보류하면서 양도소득세 완화 및 취득ㆍ등록세 인하로 주택 거래에 숨통을 터주기로 했다.

또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진 지방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하는 등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는 시간을 갖고 더 검토하더라도 양도세 및 취득ㆍ등록세는 가까운 시일 내에 낮춰야 거래 활성화를 통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값 안정에 우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를 기미를 보이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 당선인은 "주택 가격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너무 높다"며 "현재 가격 이상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3.3㎡(1평)당 4000만원이 넘는 등 고분양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6억원) 상향 조정 문제와 관련,"종부세는 부동산 경기를 파악해 가면서 금년 하반기에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인수위는 종부세 기준을 서울 강남의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시세가 9억∼12억원인 점을 감안해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거래 활성화

이 당선인은 "주택거래가 너무 죽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며 "양도세 및 취득ㆍ등록세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혀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임을 내비쳤다.양도세 인하 방안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인수위와 이 당선인은 2월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당선인은 취득ㆍ등록세 완화도 조만간 있을 16개 시ㆍ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방투기과열ㆍ투기지역 해제

이 당선인은 지방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11만가구를 넘어서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이로 인해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이 줄도산하는 등 건설업체 비중이 큰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진 상태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전면 해제에 들어갔다.

지방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지난해부터 부분적으로 해제됐지만 투기지역은 충남 천안ㆍ아산,울산 4개구 등 6개 지역이,투기과열지구는 부산 해운대구,울산 남구ㆍ울주군 등 3개 지역이 아직 남아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와 대출 규제 등이 완화돼 주택 구입이 쉬워진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