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토목공사로 경제 사는지 두고 볼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이후 지켜오던 침묵을 깨고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4부 요인 및 헌법기관장,정당 대표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토목공사만 큰 거 한 건 하면 우리 경제가 사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대운하 사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경제가 특효처방만 하면 쑥 크는 것인가.

수출만 많이 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인지,복지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인지도 검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참여정부의 경제성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멀쩡한 경제인데 왜 자꾸 살린다고 할까"라며 "지나친 요구와 기대는 정부를 맡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리를 하게 해 오히려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제에 단방 특효약이 어디 있느냐"면서 "경제인들과 지식인들이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차기 정부가 7%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쓸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입자율화 등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이러다 교육 쓰나미가 오는 것 아닌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은 "1994년 대학 본고사가 부활됐을 때 당시 전 언론이 본고사 때문에 우리 교육 다 망친다고 난리를 쳐놓고 지금은 본고사 내놓으라고 한다"면서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무원칙한 비판을 반박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민주당,국민중심당은 참석했지만 한나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했다.

한편 청와대는 내달 초 임기가 끝나는 경찰청장을 비롯 정부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인수위의 뜻을 물어 인선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극 협조키로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미 지난해 말 임기가 만료돼 인선 절차가 끝난 관광공사와 근로복지공단 감사는 인수위의 양해를 얻어 조만간 인사결과를 확정짓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