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수석실 부활할듯

경제부처 조직 개편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경제정책 조정 기능은 청와대로 이관하되,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 각 경제부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그 방향이다.

그동안 인수위 관계자들의 언급을 종합했을 때 경제부처 사령탑 역할은 청와대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한경 1월1일자 A6면 참조.

한 인수위 관계자는 1일 한경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당선인이 경제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 내부에서도 경제부문에 대한 거시적인 비전 제시와 부처 간 정책조율 업무는 청와대에서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사공일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도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획조정기능이 매우 약하다"며 "정책을 해 본 사람으로서 이를 반드시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청와대가 경제정책 사령탑을 맞게 되면 과거 경제수석실의 부활이 예상된다.

현 정부는 각 부처로 실질적인 정책기획과 집행기능을 대폭 이양했는데 이의 조정업무를 다시 맡겠다는 방향이다.

사실 참여정부에서 경제에 관한 한 실질적인 권한은 경제부총리에게 주어져 있다.

매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도 경제부총리가 주재한다.

반면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의 역할은 일상적인 경제동향 파악과 정책 모니터링에 그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신설된 정책실장(장관급)도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 정책과제의 발굴에 주력하는 등 정책조율 업무와 거리가 있다.

사공일 위원장은 "경제정책이란 제한된 자원을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이며 이를 정부 부처에서부터 잘 해야 하는데 지금은 잘 안되고 있다"며 "기획조정력을 강화하는 게 정부 조직개편의 원칙이다"고 말했다.

두 번째 관심사는 각 경제부처를 어떻게 기능재편할 것인가다.

이와 관련,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사공 위원장이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후 공룡 경제부처의 부활을 예상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기획조정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과거 재정경제원 같은 거대조직을 새로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때문에 각 경제부처 기능이 헤쳐모여식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은 경제분야 3대 정책 수단인 세제.예산.금융정책을 갖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원)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책조율은 청와대가 담당하되 기획처의 예산업무를 재경부로 넘겨,세입과 세출,결산뿐 아니라 국고관리업무까지 관장하는 '재무부(또는 재정부)'를 두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재경부에 있는 금융정책업무는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재경부에서 경제정책 및 조정기능을 예산처로 옮겨 국가전략기획원을 만들고,재경부엔 조세와 금융만 남겨 재무부를 만들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박수진/이심기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