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시간낭비ㆍ혼란 없이 새롭게 출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 하루 만인 26일 정부조직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인수위 출범 뒤 단 몇 일이라도 휴식기간이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움직임이다.

조직개편 작업의 시한도 불과 2~3주 뒤인 내년 1월 중순으로 못박아 개편작업을 빠르고 강하게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조직 개편을 제 때 끝내지 못하면 새정부 출범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 자신부터 개혁에 앞장섬으로써 다른 부문에 '본보기'를 보인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첫 개혁실험이 성공리에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왜 내년 1월인가

이명박 당선자가 대선 당시 공약한 대로라면 현재 18개에 이르는 정부부처가 '대부처 대국체제'에 따라 10여개로 줄어든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수위는 현재 5개 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만든 보고서에는 재정경제부 일부 기능과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국가전략기획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들어있고,모 교수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을 묶어 금융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재경부와 예산처,금감위와 금감원을 각각 통합하는 구상이 들어 있다.

부처 수를 늘리는 공약이라면 조직개편을 미리 해야하는 절박함이 강하지 않겠지만 이번처럼 크게 축소해야 할 때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 출범 전에 조직개편이 완료돼 있지 않으면 다른 부처로 흡수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부처의 장관은 공석으로 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행정공백 우려 때문에 임시로 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겠지만 임기 1~2개월짜리 '아르바이트 장관'을 양산하게 된다.

결국 차기 정부의 내각을 정상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 출범 전에 조직개편과 인선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새정부 출범일인 내년 2월 말이 아니라 1월 중순을 조직개편 시한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

장관 후보자 내정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데 한달 이상의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조직 개편이 2월 이후로 넘어갈 경우 내각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정부 출범식을 해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조직개편 걸림돌은

조직개편 작업은 크게 개편안 확정 단계와 정부조직법 개정 단계로 나뉜다.

개편안 확정이야 인수위 내부에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어떻게든 시간을 맞출 수 있지만 법개정은 장담하기 어렵다.

원내 과반을 점하고 있는 범여권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범여권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대통령 당선자가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개혁조치에 대해서는 대선 직후 열리는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게 관례"라면서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정치적 예의가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개편안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입법 형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신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법안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율한 뒤 절차대로 처리하면 된다."(이낙연 대변인)는 원론적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반응도 없지 않다.

최재성 원내 공부부대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와대 정책실을 없앤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효율성이라는 잣대만으로 정부조직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청와대를 정책적으로 견제할 정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