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금융개혁의 성패는

금산분리 문제를 조기 해결하고

각종 공적 금융기관을 민영화해

시장 중심의 경쟁구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MB노믹스 금융 개혁을

이성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참여정부 금융정책의 근간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즉 금산분리 원칙으로 요약됩니다.

금융회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문제점은 차단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표적인 금융회사를

외국 자본에 넘기거나

정부 우산 아래 가둬두는

더 큰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금융 왜곡을 푸는 열쇠를

금산분리 철폐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금산분리는 완화하는 것이 제대로 가는 길입니다. 대신 투명하게 하는 장치를 갖추면 됩니다"

자본에 대못질하는 것은

가장 자유로운 돈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G MB노믹스 금융정책)

산업자본의 물꼬를 터줄 경우

우리금융 매각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민영화가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과 산업은행이라는

초대형 민영화와 동시에

군소 국책은행과

각종 공적 기금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CG MB노믹스 금융정책)

이와함께 금융규제와 감독시스템에

시장 개념을 도입하고 특히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예상 보다 빨리

단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국제금융감독센터 회장을 영입할 만큼

두바이 금융왕국을

한국 금융의 모델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금융 전반에

냉혹한 신자유주의 개념을 불어넣겠지만

서민금융에 관한한

따뜻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하고

소액서민 대출은행을 설립해

금융소외자를 돕는 등

저신용 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S: 금융위기 관리능력 시험대)

다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태여서

시스템 구축에 앞서

위기 관리 능력이 먼저

검증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 영상편집 신정기)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