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2단계 균형발전 법안 어떻게 되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참여정부가 적극 추진해왔던 국가 균형발전 정책도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집적 효과가 높은 수도권에 최고 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전국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법인세를 차등 감면하는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은 물론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도시 건설，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금지 등도 재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지방 동시 활성화"

한나라당은 수도권 규제 정책을 완화하고 지방 투자와 지방 분권을 촉진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은 경제 사회 문화 노동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집적 효과가 높기 때문에 금융 정보기술(IT) 바이오(BT) 등 첨단산업과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연구개발(R&D) 센터 등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은 시ㆍ군ㆍ구 단위의 사업 규모가 너무 작다고 보고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통합해 산업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을 제대로 갖춘 300만~500만명의 광역경제권을 형성ㆍ발전시킬 계획이다.

권역 내에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도권－지방 동시 활성화 정책에 비춰볼 때 참여정부가 강하게 유지해온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금지는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각종 공장 입지 규제와 환경 규제 등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들도 완화되거나 통폐합될 수 있다.

◆2단계 균형발전 철회될 듯

2단계 균형발전 대책은 현재 국회에 계류 상태여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수도권과 지방 동시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책은 더 이상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단계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 분류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제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이 지역 발전도가 높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1등급씩 상향 조정돼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컸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분류 기준에 대해 유사 지표를 중복 적용해 문제가 있으며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 역차별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행정도시 계획 수정 가능성

1단계 균형발전 정책인 행정도시 건설，공공기관 이전，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은 일부 착공에 들어간 곳도 있고 부지 매입과 토지 보상 단계에 들어가기도 하는 등 상당부분 진척된 상태다.

이 때문에 정책을 완전히 되돌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부 계획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도시는 세부적인 건설 추진 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 당선자는 "행정도시가 지금의 계획대로 가면 밤이나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모두 서울로 올라가 텅 빈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며 "행정도시 기능에다 과학기술 교육 산업 문화기반 시설을 갖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도시도 이 당선자의 '300만~500만명 인구의 광역경제권 형성' 공약으로 볼 때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범위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수도권 활성화를 강조하는 이 당선자 측 주장과 배치되는 면이 있어 계획보다 축소될 수 있다.

민간이 건설을 주도하는 기업도시 역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인근 지역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한 광역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