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통과] 법무부 '이의없이 특검법 수용' 배경은 …

법무부와 검찰이 'BBK 의혹'에 대한 재수사 대신 특검제를 받아들이기로 한 배경은 대통령의 지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동시에 검찰의 신뢰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불신임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검찰에 재수사를 맡긴다 해도 정치권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계산에 넣은 것이란 분석이다.

또 재수사를 할 경우 유력 후보를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임채진 신임 검찰총장의 거취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 장관 본인도 부담감을 지울 수 없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물론 '더 뒤져봐야 검찰 수사 결과 이상을 내놓긴 힘들 것'이란 자신감도 깔려있다.

홍만표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대통령 지시는 재수사를 위해 지휘권을 발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다각적 방도를 고려하라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특검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도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특검법은 국회가 합리적 결론을 내리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권과 국민 여론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장관으로서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믿고 검찰에 대한 기본적 신뢰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법치주의의 정착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도 "검찰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기소 여부를 따지는데 국민은 도덕적인 잣대로 본다"며 "객관적 사실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은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정치권과 청와대가 수사검사 탄핵이나 지휘권 발동 검토 지시,특검법안 검토 등을 통해 잇달아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혜정/정태웅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