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국의 조직과 조사 공무원들의 명단을 비공개해 온 '조사국 비노출 제도'가 5년 만에 폐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조사국 비노출 제도가 오히려 조직을 폐쇄적으로 만드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면서 "비노출 제도를 없애는 대신 외부에서도 조직과 인원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직과 인원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조사 지휘라인을 수시로 교체하고 1,2,3,4국 등 국별 조사영역 구분도 완화해 실질적인 비노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003년 이용섭 전 국세청장이 도입한 조사국 비노출 제도는 그동안 실효성 측면에서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업은 물론 힘 있는 개인들이 사전에 조사 공무원의 신상 정보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고 청탁 및 로비에 따른 비리가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청 간 교차 조사를 확대하고 국 간 영역이 사라지면 누가 조사를 나오게 될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조사국 투명화 방침에 따라 전국 국세 공무원 명단과 사무실 연락처가 담긴 국세공무원 명부도 다시 발행된다.

국세공무원 명부는 조사국 비노출 제도가 시행된 2003년 이후 발행이 중단됐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