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전국 미분양 주택이 10만가구를 넘어서면서 건설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계기업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1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미분양 사태는 건설업체들이 예측을 잘못한 탓이 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주택도 수요가 없는 곳에 지으면 팔리지 않는 게 정상"이라면서 "건설업체들이 실수요자에게 좋은 지역에 싼 집을 공급하면 분양되도록 정책 방향을 잡겠지만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건설업계가 그동안 주택 미분양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전매 제한을 푸는 등의 지원을 요청해 온 데 대해 분명하게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분양 사태는 상당 기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주택 미분양 사태와 거래 실종은 부동산시장의 복잡한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더 싼 집이 나올 것이란 기대로 구입을 미루고,팔 사람은 새 정부의 세금 완화를 기대하며 관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또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억원짜리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는 감면해주면서 두 채를 가지고 있지만 합쳐서 8억원인 사람은 감면해주지 않으면 형평성이 깨진다"면서 "어느 후보가 정권을 잡더라도 부동산 정책의 미세 조정은 있겠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본질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 밖에 "주택공사가 분양원가를 곧 공개할 것"이라며 "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짓는 만큼 어느 정도의 수익은 올려야 하지만 원가 절감으로 분양가를 인하하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