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비율 70%ㆍ청년실업률 4%ㆍ7대 서민고통 해결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대한민국 747'에 이어 새로운 대표 경제공약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종합계획'을 내걸었다.

'대한민국747'이 성장률 7%,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진입 등 거시경제 관련 공약이라면 이번 종합계획은 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미시경제 정책이다.

'민생경제 747'로도 불리는 이번 공약은 지난해 말 현재 54.6% 수준인 중산층 비율을 70%로 높이고 청년실업률을 지난해 7.9%에서 4% 이하로 낮추며 주거비,의료비,실업,비정규직,사교육비,생활비,금융거래 소외 등 '7대 서민고통'을 해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고 파탄에 이른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서민경제 살리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경제 대책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정부 부처마다 민생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민생경제 747'을 달성하기 위한 10대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제시하고 과제별 세부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실시,5년간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산업은행 투자부문 민영화 등으로 30조원을 조성,중소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속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살리기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지방도시 영업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춰 주기로 했다.

서민생활비 줄이기 대책으로는 유류비,통신비,서민주택대출 이자,고속도로 통행료,보육비,사교육비,의료비 등을 30% 인하,월 44만원의 생활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