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개인사업자가 급증하면서 태양광발전 전기를 구매하는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5일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사업허가를 받은 태양광 용량은 405㎿(685개소)로 정부 지원 한도 100㎿의 4배를 넘어섰다.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생산전력을 15년간 100% 구매해 주는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된 데다 허가 주체가 용량에 따라 산자부 산하 전기위원회(3㎿ 초과)와 지자체(3㎿ 이하)로 이원화돼 통제할 수 없었던 결과다.

정부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전기 생산원가에 7%의 수익률을 보장한 ㎾당 677~711원에 사주는 발전차액지원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수력 등 일반 전기의 구매단가 ㎾당 80원대의 9배에 달한다.

산자부는 100㎿를 지원할 최대 750억원(2007년분)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나머지 300㎿의 태양광 전기를 구매해 주려면 225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태양광 발전 지원규모를 20㎿에서 100㎿로 늘렸었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고 일반 전기처럼 ㎾당 80원대에 한국전력 등에 팔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공장 옥상에까지 상업용 발전소를 세울 수 있게 돼 태양광사업 신청이 폭주할 전망이다.

옥상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의 잠재용량이 최소 1GW(1000㎿) 이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발전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삼성그룹 한 곳만 50㎿가 넘는다.

태양광발전사업 대출을 맡고 있는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업자 상당수가 15년간 매년 1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업계획서를 가져올 정도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 상황이지만 앞으로가 문제"라고 말했다.

일찌감치 사업에 뛰어들어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발전소(166개소)의 총 용량도 1년 새 10.4㎿에서 29.6㎿로 3배로 늘었다.

최근 강원도 영월의 50㎿급 발전소와 춘천 붕어섬의 10㎿급 발전소 등 10㎿가 넘는 초대형 발전소 사업이 속속 허가를 받으면서 남아 있는 70㎿도 곧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에는 "정부지원 용량을 대폭 늘리거나 초대형 사업에 허가를 내줘선 안 된다"는 중소 업자들의 항의가 밀려들고 있다.

100㎿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750억원의 재원을 더 배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풍력 소수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지원 몫을 모두 '0(제로)'로 편성해야만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발전 유형별로 세분화해 전력구매 가격을 차등화하거나 일괄적으로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