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재래시장과 상점가 및 인근 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일정 규모 이상의 상권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는 '지역상권 개발제도'를 도입,2009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전국 재래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정밀 실태 조사를 통해 활성화 가능 상권 및 구도심 침체 상권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시설 개선 및 공동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정된 각 구역마다 비영리 특별법인인 '상권활성화 관리기구'를 설치해 기본 계획 수립과 시행 위탁 관리，소요 재원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건물주 소매상인 주민 등이 참여하는 '상권관리 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상권 활성화 사업의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 건물주 상인 간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역상권 개발 채권을 발행키로 했다.

또 상권관리기구와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상권개발진흥원'(가칭)을 설치해 자문.조사 및 연구 용역，상권관리 매뉴얼의 제작.보급 등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내년 상반기 상권 형성 지역과 활성화 가능 상권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 '재래시장 특별법'을 전면 개정,200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현재 중기청장은 "시장이나 상점가 단위의 지원으로는 인근 지역까지 포함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동일 상권 안의 시장이나 지하상가 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