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한국産 인정되나

유럽연합(EU) 의회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 초안을 마련,향후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긍적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EU 의회는 최근 '한국과의 무역 및 경제관계에 대한 보고서' 초안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FTA에 포함시키는 것은 남북한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법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마틴 의원이 대표로 작성한 보고서는 특히 무역관계 진전이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양측 국민들 간 이해를 증진시킨다 것이 EU 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화해ㆍ협력의 상징이자 남북한 관계 발전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FTA 협정 당사국의 사회적 기준을 손상하지 않고,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기준이 향상된다면 (개성공단 제품이 FTA에 포함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EU 의회 게라드 오네스타 부의장 등 의원 8명의 개성공단 방문 결과를 토대로 나왔다는 점에서 정식 보고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강제력은 없지만 EU 의회가 집행위에 개성공단의 평화효과를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고함에 따라 6차 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EU 양측은 지난 5차 협상까지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여부를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개성공단 제품이 FTA에 포함돼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에 EU 측은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이슈"라며 논의를 미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협상이 타결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EU 측이 회원국 외교장관회의(일반 이사회)를 열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EU의 27개 회원국 대부분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