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분석] (1) 경제성장률·기업관 … 중소기업 정책 … "세부담 줄여 中企 살리자"

중소기업 분야에서만큼은 각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과 시각차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세 부담 경감을 비롯 경쟁적으로 "지원하자"로 요약할 수 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글로벌 중견기업 2000개,혁신형 중기 5만개 육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정보기술(IT)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기존 5대 산업에 이어 항공우주 로봇기계 바이오 문화콘텐츠 친환경 등 신(新)성장동력 5대 산업을 추가한 '5+5'전략으로 이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중견기업 지원법'을 제정，금융·세제혜택 등을 통해 '소(小)기업－중(中)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대기업의 중기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종식시키고,상속·증여세 감면을 통한 중기의 가업 승계 활성화도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중기 정책 모토는 '규제는 적게,지원은 크게'다.

우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민영화한 재원 중 20조~30조원을 중기 지원에 쓰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영화 과정에선 중기 컨소시엄이 인수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또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10만개의 핵심 중기를 집중 육성하고,중기 최저 세율을 10%에서 7%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IT 생명기술 항공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중기·벤처성장을 역설하고 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정부재정과 고용보험기금 등을 중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