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10조원시대라지만…] (上) 내년 10조8596억 1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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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8년 R&D 예산 요구안은 10조8596억원으로 전체 나라 살림 규모(257조3207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 수준이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1.2%로 전체 나라 살림 증가율(7.9%)보다 높다.
절대 규모로 볼 때 사회복지(61조5237억원)와 교육(35조6654억원),국방(25조9894억원) 예산보다는 적지만 보건(6조166억원),문화관광(3조859억원),통일외교(2조6153억원) 예산보다는 월등히 많다.
정부는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매년 R&D 투자를 1조원씩 늘려간다는 방침을 세워 예산 비중도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국가 R&D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배분.조정하며 기획예산처는 이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한다.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과학기술위의 사업 배분.조정에 앞서 R&D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부 부처별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담당하고 있다.
정부 R&D 예산의 부처별 배분을 보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방위사업청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가 쓰는 예산이 전체의 4분의 3을 웃돈다.
2008년 예산안의 경우 과기부가 2조542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자부(2조3732억원) 방위사업청(1조4823억원) 교육부(1조1663억원) 정통부(8056억원) 순이다.
5개 부처 점유율은 76.2%로 올해(77.9%)보다 소폭 낮아졌다.
이외에 중소기업청 건설교통부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농림부 국무조정실 등에도 적게는 2000억원에서 많게는 4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연구 단계별로는 산업화.제품화 등과 직접 연계되는 개발 연구에 R&D 예산의 절반 이상이 쓰이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에 각각 25% 안팎이 배정되고 있다.
2006년 예산 기준으로 기초연구에 23.1%,응용연구에 22.7%,개발연구에 54.2%의 자금이 사용됐다.
이에 반해 과학기술 선진국인 미국은 기초연구에 45.9%,영국은 응용연구에 54.4%를 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공공연구소에서 R&D 예산의 51%를 사용했고 대학에 21.7%,기업연구소에 17.2% 등이 배정됐다.
2007년 39.8%인 R&D예산의 지방 투자 비율은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2008년 40% 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
기술분야별로는 전기전자(10.7%) 정보기술(7.7%) 생명과학(6.1%) 통신(5.8%) 등 현재 핵심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다.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는 2만여명으로 평균 연령은 47.1세,책임자 전공은 공학(55.7%) 이학(19.8%) 의학(8.2%) 순이다.
한편 정부 R&D 투자액의 절대 규모(2005년 기준 OECD 자료)는 한국이 88억2000만달러 수준으로 미국의 15분의 1,일본의 3분의 1,독일과 프랑스의 2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투자를 합친 총연구개발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06년 3.23%로 이스라엘(4.57%) 스웨덴(3.89%) 핀란드(3.42%) 일본(3.33%)에 이은 세계 5위다.
미국(2.61%)이나 대만(2.52%),호주(2.47%)보다 비중이 높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1.2%로 전체 나라 살림 증가율(7.9%)보다 높다.
절대 규모로 볼 때 사회복지(61조5237억원)와 교육(35조6654억원),국방(25조9894억원) 예산보다는 적지만 보건(6조166억원),문화관광(3조859억원),통일외교(2조6153억원) 예산보다는 월등히 많다.
정부는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매년 R&D 투자를 1조원씩 늘려간다는 방침을 세워 예산 비중도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국가 R&D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배분.조정하며 기획예산처는 이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한다.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과학기술위의 사업 배분.조정에 앞서 R&D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부 부처별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담당하고 있다.
정부 R&D 예산의 부처별 배분을 보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방위사업청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가 쓰는 예산이 전체의 4분의 3을 웃돈다.
2008년 예산안의 경우 과기부가 2조542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자부(2조3732억원) 방위사업청(1조4823억원) 교육부(1조1663억원) 정통부(8056억원) 순이다.
5개 부처 점유율은 76.2%로 올해(77.9%)보다 소폭 낮아졌다.
이외에 중소기업청 건설교통부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농림부 국무조정실 등에도 적게는 2000억원에서 많게는 4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연구 단계별로는 산업화.제품화 등과 직접 연계되는 개발 연구에 R&D 예산의 절반 이상이 쓰이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에 각각 25% 안팎이 배정되고 있다.
2006년 예산 기준으로 기초연구에 23.1%,응용연구에 22.7%,개발연구에 54.2%의 자금이 사용됐다.
이에 반해 과학기술 선진국인 미국은 기초연구에 45.9%,영국은 응용연구에 54.4%를 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공공연구소에서 R&D 예산의 51%를 사용했고 대학에 21.7%,기업연구소에 17.2% 등이 배정됐다.
2007년 39.8%인 R&D예산의 지방 투자 비율은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2008년 40% 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
기술분야별로는 전기전자(10.7%) 정보기술(7.7%) 생명과학(6.1%) 통신(5.8%) 등 현재 핵심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다.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는 2만여명으로 평균 연령은 47.1세,책임자 전공은 공학(55.7%) 이학(19.8%) 의학(8.2%) 순이다.
한편 정부 R&D 투자액의 절대 규모(2005년 기준 OECD 자료)는 한국이 88억2000만달러 수준으로 미국의 15분의 1,일본의 3분의 1,독일과 프랑스의 2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투자를 합친 총연구개발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06년 3.23%로 이스라엘(4.57%) 스웨덴(3.89%) 핀란드(3.42%) 일본(3.33%)에 이은 세계 5위다.
미국(2.61%)이나 대만(2.52%),호주(2.47%)보다 비중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