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차기 정부에서 과도한 법과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요억제가 아닌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관련 법령을 통폐합하고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라" 건설산업비전포럼 주최로 열린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가 건설정책' 세미나에서 건설관련 전문가들은 규제 철폐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이복남 /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1등 산업인 전자.반도체.자동차.조선 등을 보면 건설산업 관련 법은 없다. 민간의 창의력때문에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다는 의미다. 건설산업도 이제 그런 단계에 진입했다. 기존 법을 규제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호상 / GS건설 대외정책전략지원위원실 위원 "경제적 규제가 많다 보니까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차기 정부에선 법령을 통폐합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하고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실제로 건설교통부 소관 법령은 법률 87개, 대통령령 91개, 부령 100개 등 278개가 있고, 하위법령인 훈령과 예규, 지침, 고시 등을 포함하면 1,477건에 이릅니다. 여기에 9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건교부 소관 규제 건수는 685건이며 이는 전체 규제건수 5,073건의 13.5%에 달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규제 내용이 시장거래와 가격 등 경제적 규제로 공사비와 공기, 품질로 표현되는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아가 규제 과잉은 부정과 비리를 유도해 사회적 비용지출을 늘려 건설산업의 경쟁력마저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차기 정부에서 규제를 대폭 줄이고 유사법령을 통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포럼 참가자들은 차기 정부가 모처럼 안정세를 찾은 집값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주택정책이 오락가락했다며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공급확대가 지속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김호철 / 단국대학교 교수 "참여 정부에서 나타났던 반시장적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기 정부에선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가야 한다. 또 저소득층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또 해외수주가 3백억달러를 돌파한 상황이지만, 플랜트가 전체 수주액의 70%를 차지해 시장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