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요예측을 잘못해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에 3천억원에 달하는 시비를 향후 30년동안 지원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민주당의원은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우면산터널 개발사업에 서울시가 85%의 운영수익 보장을 협약해 통행량 부족으로 적자를 빚고 있는 우면산터널 사업에 2004년 물가변동률 기준 3180억원 이상을 보전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인기 의원은 "서울시가 민자투자사업인 우면산터널을 유치하면서 면밀한 투자효과 분석과 검중 없이 사업을 시행해 실제 통행수입이 예측통행수입의 38.4%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현재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용마터널 등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전히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 조사나 입안책임자 실명제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