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中企정책 '오십보 백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가칭) 후보가 중소기업 육성을 이번 대선의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슈를 선점한 이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두 후보는 이 후보의 경제정책을 '약육강식의 정글 자본주의''승자독식의 가짜경제'라며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지만 이 후보 역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더라도 세 후보가 내놓은 정책은 '대동소이'하다.

이 후보와 정 후보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낮추고,낮은 단계 세율은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중소기업 상속세의 폐지 내지 완화를 위해 △사전 상속 특례한도(현재 30억원) 완화 △피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현행 15년) 축소 △상속세의 단계적 감면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세 후보는 또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도입 등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의 개혁을 공약했다.

현재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산업현장 교육 프로그램 중심의 지식산업전문고교로 바꿔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지식산업고를 졸업한 뒤 혁신형 중소기업에 3∼4년 근무하면 병역을 대체하는 특례제도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도 혁신형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이 많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벤처기업 정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병역 특례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의 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추가 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1년6개월 동안 지원하고,평생학습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후보와 문 후보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과 '중소기업부' 신설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정부부처에 중소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창업-경영-폐업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확대 개편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마케팅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후보 역시 '중소기업기술재단'(가칭)을 설립해 중소기업 기술의 사업화를 유도하고,중기특위와 중기청을 '지식중소기업부'로 재편,중소기업 관련 입법 기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균/홍영식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