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오늘은 김일중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을 모셨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내년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 확대를 모색 하고 있고 향후 수익사업으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사에 따른 보증업무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먼저 조합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4개의 업역으로 구분되며, 공제조합도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보증(주), 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구분됨 - 1963년도에 건설공제조합이 최초로 설립, 건설업 전체를 담당 - 1988년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분리된 후, 93년 주택보증(주), 96년 설비건설공제조합이 각각 분리 - 일반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총괄적으로 시행, 전문건설업은 토공?철근콘크리트?포장?상하수도?실내장식?조경 등 특정분야(29개)의 시공을 담당 ※ 전체건설업체 64,000여개사 중 2/3가 전문건설업체,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시공을 담당 조합은 무슨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목적 :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을 바탕으로 개별업체의 어려움을 해결, 조합원 전체의 공동이익을 도모 조합원 부도위기시 자금융자, 공사불이행시 보증금 지급 - 설립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조합의 공적기능을 제도적으로 규정 - 주된 업무 : 조합원에 대한 보증, 자금융자 및 건설관련 보험을 취급 자본금이 3조 6,000억원이 넘는데 이 돈은 어떻게 조성되었으며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조성 : 조합원이 전문건설업체 등록시 최소 5,000만원 이상을 출자 - 자금운용 조합원 융자 : 2조 2,000억원 여유자금 : 1조 4,000억원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투자, 어음할인) - 연간 총수익 : 1,800억원 이자수익 : 1,150억원 수수료 등 : 650억원 언제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듣고 싶습니다. - 75년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도로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건설지원실장을 거쳐 03년 차관보를 끝으로 공직을 마감, 04. 2월에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변화와 혁신은 전문건설공제조합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정부는 일반업체와 전문업체간의 경쟁촉진을 목적으로 업역을 철폐 - 한편, 일반 손해보험사와 보증기관간의 업역 철폐도 추진중 ※ 유사 공제조합은 물론, 손해보험사와도 무한경쟁이 불가피 - 따라서, 보증?융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조합원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영전략이 필요 - 21C 건설금융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목표하에 고객감동의 서비스 실현, 미래가치의 창출, 내부역량 강화의 3대 핵심전략을 설정?시행중 - 주요시책 :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고객만족도 monitoring, 보험상품개발, 수익성 제고를 위한 수익증권 투자, 외부전문가 영입 등 우수 인적자원 확보 그 동안 변화와 혁신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는데,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 ○ 어음할인 -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대금으로 수령하는 어음이 연간 19조원, 이중 11조원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연간 어음할인료 2,000억원) - 그동안, 조합은 안정적 자금운용을 위해 어음할인을 해 주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은 비싼 수수료를 주고 시중은행을 이용하여 어음할인 - 조합원은 시중은행보다 저렴하게 어음을 할인하고, 조합의 수익도 높일 수 있도록 지난 8월 제도 개선 ※ 아직은 많은 조합원이 기존의 거래은행을 이용 ○ 보험공제 - 건설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민사상의 보상을 위한 보험상품(근재보험)을 유사보증기관 최초로 개발?판매 - 조합원이 기존 손해보험사의 보험료보다 47% 낮은 가격으로 보험가입 (연간 350억원 절감) - 내년부터는 공제조합이 건설관련 보험을 다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공사시행에 따른 제3자 손해배상, 중장비 및 자동차 보험 등 여러 가지 보험상품을 개발중 ○ 수익사업 - 그동안, 조합에서는 1조 3천억원의 여유자금을 은행에 정기예금해 왔으나, ¡��06부터 수익증권 매입 등 간접투자방식으로 수익을 확대 - 내년부터는 부동산개발, 체육시설 설치, 자산운용사 출자 등 직접투자방식의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 - 내년에는 자회사를 설립, 투자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하여 준비중 최근 건설업계는 부동산경기침체, 건설공사 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소전문건설업체는 어려움이 더 많을 줄 압니다. 전문건설업체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이 하도급 형태로 일을 함 - 300억원이상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하여 일반건설업체의 낙찰율이 60～65%수준, 전문건설업체는 50%이하 수주로 부실시공 우려, 채산성 악화 →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형 공동 도급제도의 도입이 필요 ※ 건산법에는 시행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국가계약법에는 아직 미반영 ②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의 방해로 인하여 공사중단, 비용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 → 불법 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부의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 ③ 일반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하자보수를 강요받는 등 불공정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 →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어느 정도의 개선이 기대. 그러나, 사인간의 계약을 법으로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상생협력??분위기 확산이 절실 ※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하도급지급보증서 부본의 제출의무화 내년이 전문건설공제조합 창립 20주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조합은 88년 4,400여 조합원, 372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발, 20여년 동안에 규모면에서 100배 가까이 성장 - 이러한 성장은 조합원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피와 땀을 흘렸고,안정적?독점적 보증시장을 법이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 - 그러나, 앞으로는 유사 보증기관간의 경쟁은 물론, 손보사 등과도 무한경쟁이 불가피한 실정 → 조합원에게 최대의 이익을 창출해 주는 질적 성장이 필요 -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과 도전적으로 수익사업을 전개할 계획 - 무엇보다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 조직을 창조적 집단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가장 긴요 → 인사?보수체계 혁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