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은 수입에 과도한 제한을 야기하는 기술규정，표준 및 적합성 심사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기준들은 국제기준보다 무역 제한적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해마다 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에 관해 조사 발간하는 보고서에 빠지지 않는 문구다.

이 보고서는 제약， 의료기기， 통신， 컴퓨터， 화학제품， 화장품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USTR의 지적이 전적으로 객관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국내시장에서 표준체계가 가지는 중요성을 반증한다.

선진국 시장에서 첨예하게 제기되는 표준문제가 국내시장에서도 핵심적인 통상쟁점으로 부각됐음을 의미한다.

둘째，표준정책이 국제통상규범과 합치돼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술장벽협정에는 합법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규정이나 표준을 채택할 재량적 권한을 인정하는 한편，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표준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표준선점 여부에 따라 기술 자체의 사활을 결정하는 상황인지라 많은 국가의 정부가 표준정책을 전략적 산업정책 차원에서 운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산업 육성 차원에서 특정 해외 기술이나 상품을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의 표준정책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셋째， 국내 표준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작업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제표준과 기준은 곧 선진국의 몫이라며 경원시했던 경제개발 시기와 달리 이제 국제표준 제정에 우리도 역할을 다해야 한다.

통신서비스 관련 기술표준은 물론 산업자동화시스템， 안전표지， 광학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과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표준 채택은 와이브로 국제표준에서처럼 미국의 통상 압력을 극복하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는 일관성 있는 통합표준정책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일례로， WTO 기술장벽(TBT) 협정상 의무에 따라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가 하나의 TBT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우리나라는 이탈리아 온두라스 잠비아와 같이 4개의 사무국을 지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다수의 중요한 기술표준을 제대로 WTO에 통보하지 못해 회원국들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따라서 조속히 국가표준체계 운영에 관한 통합시스템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정책 추진과 관련된 전반적인 국제업무 역량을 제고해 선진강국 건설에 필수적인 표준정책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