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해소 세제혜택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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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약속했던 세제혜택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방안이 세제개편안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수요가 없더라도 제도를 마련해놓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데 재경부와의 협의가 어려워 이번 법개정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