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2% 선을 넘어선다.

인구 고령화가 나라 살림에 본격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총 지출 기준으로 257조3000억원 규모의 '2008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총 지출 규모(238조4000억원)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2002년(9.1%)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이다.

총 지출 중 예산은 182조8000억원으로 10.4%,기금은 74조5000억원으로 2.3% 늘어나는 것으로 잡혔다.

이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은 5조8000억원으로 올해(3조4000억원)보다 무려 70.5%(2조4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기초노령연금(1조5948억원) 장기노인요양보험(1514억원) 등 노인 관련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고 영유아 보육 예산이 23%가량 늘어나는 등 저출산·고령화 예산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저출산·고령화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에 약 2.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사업이 본격 시작된 이후 관련 예산 비중은 1%대에 머물렀으나 내년에 2.3%로 확대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저출산·고령화 예산까지 합치면 내년 이 부문에 9조~10조원을 지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규모 지출이 예상되는 기초노령연금 같은 제도가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법률로 도입되면서 재정이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혜택 범위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11조원 더 들어오고 내년에도 국세와 세외 수입 등 총 수입이 9.4% 늘어난 274조2000억원에 달하면서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발행액은 5조8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 국가채무는 313조300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박수진/차기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