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회사는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 등은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조직과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관한 모범 규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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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규를 위반하거나 손익구조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번에 모범 규준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규준은 외국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최대주주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인 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넘는 외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푸르덴셜투자증권 등에 적용된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외국계 금융회사는 특수관계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부당한 요구 사항은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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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거래,자신의 수익과 관계 없는 본사 직원 등의 인건비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회계감사,재무제표의 작성,주식 발행 등 본사의 고유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특수관계인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 등을 부담하면 안 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통상 적용하는 정상 가격으로 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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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해외 본사와 한국 지점이 공동으로 영업을 할 경우 단순히 국내 담당 직원의 인건비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한국 지점의 수익으로 배분하지 말고 한국 지점에서 제공한 용역이나 부담한 위험의 정도 등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수익을 나눠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