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가 우리 경제와 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경련은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금산분리 등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거나 미국보다 과도한 규제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10개 주요 업종의 한미 규제를 비교한 결과 총 46건의 규제가 미국에 비해 과도해 한·미 FTA 이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