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도 강구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보험사 사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보험상품의 과장 광고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판매 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앞으로 보험사들이 광고를 할 때 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V 홈쇼핑 방송의 경우 사후에 무작위로 추출해 과장광고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 상품의 불완전(부실) 판매와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 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고 특히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검사와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생보사 상장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자본 확충과 대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기존 보험사 인수 때 지배주주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보험사가 각종 경영위험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갖도록 하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를 2009년 4월 도입키로 하고 연내 리스크산출 기준안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보험료율이 보험사에 불리하게 책정돼 있다는 보험사 사장단들의 지적에 대해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어서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10월 중 작업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생명보험업계가 지난 2월 1조5000억원의 공익기금을 조성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며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