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산업정책의 중점을 선진국 따라잡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핵심원천기술과 인재육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와 혁신(革新)에 두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상 서명, EU와의 FTA 협상 등 이른바 거대 시장과의 FTA가 속도를 내는 등 경쟁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 틀을 바꾸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누차 이야기한 바 있지만 FTA는 그 자체로 이익을 그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FTA로 인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준비를 우리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이익은 달라질 것이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국회 비준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FTA 발효를 대비해 정책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산업정책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산자부는 창조와 혁신형 산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창의적 인력양성,제조업 생산성 혁신,지식서비스산업 육성,해외진출 강화,경제시스템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모두 하나같이 중요한 과제들이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FTA시대를 맞아 정작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솔직히 알기 어렵다.

무엇보다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개방과 경쟁을 의미하는 FTA시대의 키워드는 말할 것도 없이 경쟁력이고, 그 핵심(核心)은 기업이다.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기업들이 마음껏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

사실 선진국 따라잡기만으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은 이미 기업들이 먼저 느끼고 있었다. 특히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 경쟁하는 기업들일수록 그러했다.

앞으로 FTA 시대에는 모두가 글로벌 경쟁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기업들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는지에서 기술혁신, 인력양성의 답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연구소도, 대학도 개혁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출자총액제한제,수도권 규제 등 FTA 시대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기업규제들은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창업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기업가정신이 마음껏 발현되도록 하는 게 바로 창조적 산업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