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지만 관할권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나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2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벌이고 있는 협의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속인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별도의 공사로 운영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비상설기구에서 상설기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두가지 방안 모두 저조한 수익률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관할권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기주의로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총리실이 국민연금 관할권을 갖는 방안을 일부 부처에서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논의 결과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기금운용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누가 주도권을 가질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개편안이 나오기도 전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연금연대회의는 "국민연금운용기구를 모든 행정부처에서 독립시키고 가입자단체들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개편안은 부처간 충돌과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