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려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2~2004년 국내 346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지원정책(세액공제 및 가속상각제도)이 기업이 자체 부담하는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R&D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분석’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의 사용자비용(세후 R&D투자의 단위당 비용)을 1% 줄이면 기업이 자체 부담하는 연구개발 투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1．4%,대기업은 0．8%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돈으로 R&D 비용을 보조해줄 경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1% 늘어나면 중소기업이 자체부담하는 R&D투자는 오히려 0．06~0．1% 줄어들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별다른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보고서는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민간기업의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를 조금이나마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학수 연구위원은 “직접보조금의 정책목표가 우리 경제의 총 R&D투자를 늘리는 것이라면 그 의도가 달성됐다고 할 수 있지만,언제까지 정부가 R&D 비용을 보조해 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R&D 투자를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